전석훈 경기도의원, “예산 늘리며 생색내더니 실집행률은 3년째 바닥.... 청년들 농지 못 구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9일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구조적 부실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청년 농가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47백만 원 중 실집행액은 7,965백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69.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 기준 집행잔액만 무려 3,307백만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이 2024년 64.5%로 폭락한 데 이어 2025년 역시 69.2%에 머물렀다.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인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전석훈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발을 들여놓아도 ‘농지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책(육성자금)이 있지만, 치솟은 농지 가격과 규제 속에서 청년들이 제때 농지를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차기 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추후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