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막는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성공 위해 전담 조직 개편 시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제12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민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일(월) 열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구축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집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ㆍ중ㆍ후 전 과정에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 매물 위험도 사전 진단, 계약 중 대화 내용 분석(STT)을 통한 허위 설명 탐지, 계약 후 등기부 변동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종상 의원은 먼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짚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운영 안정화는 물론이고 AI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전문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며, 대안으로 AI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이처럼 고도화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 등 토지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각 기능의 전문성을 살려 도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