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후돌봄 사업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 정부 건의안 추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1일 시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이다.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회복은 물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사업 안정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업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4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분은 모두 해소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올해 9월 지급분까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출생아 수 증가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예산 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