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경기도의원, "도시철도 운영비 도비 지원 근거 마련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조속한 개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했고, 적발률이 35.9%에 달한다"며 "지난해 사전 심층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위반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청담천을 사례로 들며 "2012년부터 10년 넘게 사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은 신속행정 기조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2명뿐"이라며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인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품질관리는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