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시의원, "일산 재건축 기준용적률 330% 이상 상향 요구"... 특별정비구역 다른 1기 신도시 11곳 지정, 고양시 한 곳도 지정 안 돼 문제 심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이홍규 의원(국민의힘, 백석1·2,마두1·2)이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 신속화를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산은 규제와 행정 지연에 막혀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고양시의 보수적인 행정 기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일산 재건축이 정체된 3대 원인으로 ▲타 1기 신도시 대비 보수적인 기준용적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 지연 ▲명확한 도시 경관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콕 집어 지적했다.

현재 1기 신도시별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보면 중동 350%, 평촌·산본 330%, 분당 326% 수준이다. 반면 일산은 300%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연립주택 용지 역시 분당(250%)에 비해 일산(170%)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산은 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 분양가가 낮게 형성돼 있어, 동일하거나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 주민 분담금이 급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기준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41%로 급등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비용적률보다는 기준용적률 자체를 330~350% 수준으로 상향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속도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분당·평촌·산본·중동 등에서는 총 11곳의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반면 일산은 아직 단 한 곳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시 내부 부서 간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과도한 검토 기간이 사업 비용을 키우고 있다”라며 인허가 병목 현상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 승인 위주의 고층화 개발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며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 조망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종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일산에 필요한 것은 규제 위주의 보수적 행정이 아니라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향적 적극 행정”이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