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고양시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시정질문 통해 시장“시정 1순위”확답 받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주교동·성사1동·성사2동·식사동)이 8월 21일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이 시정 1순위”라는 답을 이끌어냈지만, 재원분담 방식과 국가계획 반영이 무산될 경우의 대안은 여전히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철도 하나 없는 10만 생활권”

오영숙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식사동은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주거지역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려 왔다”라며 “풍동·식사동 일원은 이미 약 10만 명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아직 철도 하나 놓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대광위 심의 현황, 경제성(B/C) 기준 미달 시 보완 대책,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트램 사업 전환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 재원분담 협의 진행 상황을 차례로 캐물었다.

오영숙 의원은 특히“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원안가결한 촉구 결의안조차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2024년 11월 신규사업 건의 이후 1년 8개월 동안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국토부·기재부·대광위 잇단 면담”…그러나 “시기는 보안사항”

시장은 답변에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조목조목 밝혔다. 지난 6월 11일 대광위원장의 사업 예정지 현장방문과 7월 29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에 이어, 8월 13일에는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날인 8월 20일에는 김용석 대광위원장을 국회에서 재차 만나 제5차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반영 여부와 시기는 보안사항이라 밝히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경제성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정책적 필요성과 광역교통 개선 효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식사동·풍동 일원 10만 명 생활권 형성과 풍동2·식사2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고양대로 상습정체, 동국대학교와 동국대병원 이용객의 교통편의, 기존 고양은평선과의 연계효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양은평선 우선 추진 확정”…트램 사업비는 전환 검토

트램 사업과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광위와 협의를 통해 두 사업의 동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답변했다. 반영이 확정되면 기존 트램사업비 약 1,500억원을 연장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반면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는 약 2,300억 원대로 검토 중이며 광역철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 70%·지방비 30% 구조이지만, 제5차 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단계라 최종 분담 방식은 확정할 수 없다”라고 재확인했다.

“플랜B는?”, “재원은?” 정면으로 재차 압박

오영숙 의원은 답변 직후 추가질의로 미진한 부분을 재차 파고들었다.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시의 플랜B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시장은 “5년 단위 계획이라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그래서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별도의 대체 전략보다는 반영 자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재원분담을 재차 묻자 시장은 “LH를 지금 압박하면 오히려 국토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계획 통과가 먼저”라며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상 카드도 공개했다. “최근 고도제한 완화로 창릉지구 내 약 2,300세대 규모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LH의 부담이 줄고 이익이 남는 만큼 공공기여 방식의 협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1순위”공식 확인…포천시 삭발시위 사례까지 언급

“5차 계획 통과에 자신 있느냐”라는 오영숙 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다”라며 철도 유치를 위해 주민 5만여 명이 삭발시위를 벌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낸 포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시장 공약 중 이 사업이 몇 순위냐”라는 재질문에는 “1순위”라고 분명히 답하며“다른 철도 현안은 인접 지자체와 연계돼 협업이 가능하지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시가 단독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업이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의원 “성과는 인정, 그러나 끝까지 확인한다”

오영숙 의원은 “남양주시도 8호선 연장이 한 차례 반영되지 못해 노선을 축소해 재도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장이 이 사업을 시정 1순위로 공식화한 만큼, 오영숙 의원실은 앞으로도 제5차 계획 반영 여부와 재원분담 협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