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해법으로 ‘투트랙’ 제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대표회의, 정상화추진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을 직접 확인한 뒤, 법적·절차적 쟁점에 대한 검증과 사업 추진을 분리해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각종 의혹이나 법적·절차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모두 가린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과 법적·절차적 쟁점은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하되, 이를 이유로 사업 전체가 장기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총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회계감사 미완료와 과거 의사결정 및 일부 비용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실 이전과 과거 법률·사업 관련 비용 등이 향후 사업비로 반영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에는 포괄적인 의혹 제기보다는 쟁점을 구체적인 질의로 정리해 검증하되, 이를 사업의 무기한 중단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 절차를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까지 아무런 검증 없이 사업비로 인정돼서도 안 된다”며 “의혹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면서 필요한 사업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GH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과 사업관리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사업을 장기간 정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돼야 정비업체와 관련 인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장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계약직 인력 충원과 현장 조직 운영 등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위원장은 GH에 “주민대표회의가 전문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만큼 시행자인 GH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비 인정 여부도 명확히 검토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인력 보강과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무협약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준비하되, 그 밖의 안건은 G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쟁점은 총회 전 구체적인 서면질의로 정리하고, 주민대표회의와 관련 정비업체 등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법률·행정적 사항은 추가 검토를 거쳐 후속 답변하도록 하는 등 제기된 문제와 답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도 논의됐다.

최 부위원장은 향후 총회에 직접 참석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총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총회 개최 시점과 사전 검증 범위, 과거 비용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방식 등에서는 일부 이견이 남아 있어 총회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 개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공개하고 검증하며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와 정상화추진위원회 모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을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GH를 포함한 각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 이번 간담회의 논의가 실제 총회 개최와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