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 찾아 국비 939억 원 추가 확보 총력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14일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인천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요 국비 반영 요청 사업>

 ①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3~7% → 5~10% 이상)

 ② 광역급행(M)버스(서울 ↔ 인천)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요청 (48억 원)

 ③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490억 원) ④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 원)

 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15억 원)

 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최신화 (18억 원, 공모 예정)  

 ⑦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30억 원) 

이 가운데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490억 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시·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 등을 제시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과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율 상향과 함께, 인천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 863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4대 핵심 전략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체감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미래대응기금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