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80일 활동 마무리... 재정개혁 권고안 발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10일 인천e음 중단 등 엄중한 재정상황 하에서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TF는 80여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재정예산개혁TF에서 발표한 권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 권고 

TF는 재정운용 측면에서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중 우선적으로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및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실·국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 사전기획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사업준비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존에 맺어진 협약과 이에 따른 분담구조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❷ ‘예산배분 합리화 3대 원칙’제시

예산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3대 기본원칙도 새로 세웠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로 관리하고, 특히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게 교통, 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 (‘14년) 20% → (’26년) 40%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최근 5년 평균 7.2조원 기준, 약 3,600억 원 수준

❸ 현금성 지원사업 재설계

TF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렵고, 수혜 대상이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국가정책 중복 여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정비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기존 보편적 지원에서 하후상박형 지원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가 정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지원사업은 정비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❹ 지방재정 관련 대정부 건의

시 차원의 자체적인 정비 외에도, 제도에서 기인하는 외생적 재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❶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2%), ❷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 확립 ❸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권고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