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미군공여지 조속한 반환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탄소중립 정책 선도 도시를 의정부시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8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가 2018년에 폐쇄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의정부 동부 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산동 주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미반환된 공여지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역 인근 ‘캠프 홀링워터’ 반환에 경기도의 큰 역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CRC(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의정부시에 무상으로 양여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의 일부 부지 공여지 반환을 위한 경기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머지 않은 시점에 좋은 소식 기대한다” 고 말하며 경기도청 균형개발발전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362만 도민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어, 이로 인해 재판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28억 원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 경기북부 주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간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 설치 막바지에 함께 노력을 펼쳐달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도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삼고,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