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AI국 사업 운영 '공정성' 문제 질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국의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를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데이터 주권 강화 및 확산 사업을 한국평가데이터와 3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3년 연속 한국평가데이터가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것이 과연 우연인가"라며, 해당 계약이 제한 경쟁 방식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연이어 체결되는 것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맞춰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공고 기간 등 절차적 준수가 필요하며, 현재의 절차가 특정 업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비상설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지만, 특정 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성이 취약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민간 및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LH 임대주택의 홈 네트워크 시공 사례를 예로 들며, 설계와 실제 시공 간 불일치로 인한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강화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및 직무 유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도를 통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도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하며, 미래 지향적인 법령 개선 및 행정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