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8일(월)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넘게 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2천억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이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655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