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경기도의원, “한해살이 행정” 관행에 일침! 재정 건전성과 정책 통합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정 투자와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히 한 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와 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의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해 경기도 인구 정책의 총괄 본부로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의 총괄본부로서 도 전체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