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 정책에 맞추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인구유입 시책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은?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은 마지막으로, 출생아 지원, 출산 지원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첫 번째로 질문인 인구유입 시책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전년말 41,584명에서 721명이 줄어든 40,863명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취업, 주택, 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군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연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천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 생활인구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군은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간 도로가 개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댑싸리 축제에 22만명, 율무 축제에 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비롯해,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경기농업기술원 북부 농업R&D 센터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였으며,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대상지역 선정,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가, 결국 인구감소의 해법이며, 인구유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보훈 종합복지시설 건립,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천세계구석기 엑스포 추진, 연천세계평화정원 조성, 재인폭포를 국가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등록인구 증대는 물론,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계정사업에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7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72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계정사업으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억 1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에는 약3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으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다. 향후 기금목적에 맞는 효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출생아 지원, 출산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내의, 전신베개, 바디크림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하여 10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총 300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후 도우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원 내에서 운영 중인 ‘출산준비교실’을,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 출산축하금 지원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급 총액은 21년 4억 5천 800만원, 22년 3억 9천 300만원, 23년 3억 2천 650만원을 지급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매년 지급액이 줄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아미천 기후대응 댐 관련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중 우리 연천군도 포함되었다.

기후대응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극한의 홍수 및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상기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우선 추진현황으로 연천읍 동막리 일원에 4천 5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 예정인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임진강 유역 물 문제 해소와 차탄천 홍수위 저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른 사업 신청 이후 금년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환경부 발표를 시작으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 발표 14개소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주도형 하향식 댐 건설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공사 착공에 앞서 2025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5월 기본 설계 및 공사 일괄 발주 후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5년 후인 2032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경원선 열차 운행 관련해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다. 지난해 12월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동 편의성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의 경원선 운행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연천역-백마고지역 경원선 열차 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둘째, 경원선 재개통에 따른 재원 배분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입장 

셋째 수소열차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경원선 열차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운행이 중지되었다. 1호선 연천역 개통 후 경원선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해 지난 10월 경원선 운행 재개 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합동점검 시행 결과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12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장기간 시설물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철도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시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개·보수 비용 128억원은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와 국가철도공단 개량사업비로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 협의 결과 경원선 운영비용과 차량개조비용 50억원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원선 구간 PSO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제외되었으며, 우리 군과 철원군은 운영비 전액 부담을 원치 않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원선 운행 재개를 위하여 2024년 11월 6일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국비 예산 반영 및 PSO 반영*을 건의했다. 

경원선 디젤기관차는 내구연한에 따라 2028년 운행 중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전기동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경원선 노선에서 운행계획 중인 디젤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국비 257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국가 R&D사업인 수소전기동차 실증 운영 사업 추진 시 경원선 구간을 이용한 실증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소추출을 위한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통일시대 대비 미래에너지 산업 도입으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의 뜻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