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주당, 2025년도 시 본예산 심사 과정 공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24일(화) 2025 고양시 본예산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최근 국민의힘(대표의원 장예선)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식 대표연설을 통해 시 집행부의 상생협력 TF 제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작은도서관 편성 요구와 함께 TF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집행부의 제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상생협럭 TF 참여를 거부하면서 고양시의회는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상실한 채 예산 심사가 이뤄졌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심사는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순서였으나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내부 논의 없이 예결위원장 직을 거부해서 국힘 당내 잡음이 있었고, 국힘 당대표의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마지막에 국민의힘 요구 사업 5가지 중 3가지를 반영하면서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예산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최규진 대표는 예산안의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불만을 표출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낮은 재건축 용적률 300%에 따른 인구배정과 기반시설 적용에 동의할 수 없었고, BC 값이 안 나오는 '신분당선'과 '자유로 지하화'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도로건설 관리 계획 용역' 또한 "탁상 공론 수준의 자유로 지하화를 통해 람사르 습지가 훼손될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삭감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5 고양시 본예산 심사의 경우 상생협력 TF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민감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예산심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업무추진비 26.5억(620건), ▲해외출장비 19.1억(13건) ▲예비비 229억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 등 지출 규모가 큰 소비성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최우선순위로 요구한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은 유의미한 정책 결과물도 없고 유형자산이 남지 않지만 고양시장 개인이 국외 지자체장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예산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작은도서관 예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이런 대규모 소모성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던 사업이다.

덧붙여서, 최규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규진 의원은 "국힘 당대표의 상생협력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양당이 합의를 통해 이의 없이 예산심사가 이뤄진 부분은 국힘 내부 리더십 결핍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장예선 대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이 제기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최규진 의원은 "삭감된 예산은 안전과 무관하다"면서, "재난안전, 시민안전담당관 예산은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어서 "3조 3400억 규모 예산 중 0.6%에 불과한 201억을 감액했다고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나머지 99.4%는 무슨 예산인가?"라며 반문하는 한편, "시민 안전 예산을 거론한 것은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