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희 연천군의원, 2024년도 사회복지과 관련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양희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1. 노후생활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추진현황, 위탁현황, 향후계획, 2.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관련 발굴 기준 및 운영 현황, 향후계획, 3.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향후계획, 4. 연천군 가족센터 관련 운영 및 계약 현황, 향후계획, 5.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운영 및 관리 현황, 이용객 만족도, 향후계획, 6. 보육 지원 관련 추진현황, 기대효과, 향후계획, 7.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운영 및 관리 현황, 연간 쉼터 이용 피해 아동 수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오릴리 사회복지과장은 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노후생활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위탁현황,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생활지원 사업 현황으로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재가노인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다.

기초연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월평균 9,406명에게 총 279억 3백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장수수당은 만80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까지 월평균 3,670명에게 7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4년 1,521명에게 거리환경지킴이, 도서관 관리지원 등 27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댁 내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24년 2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끼니 보장을 위하여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및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428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 중 위탁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 중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과 무료급식지원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으며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중 백학, 장남면 지역은 각 면 부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20명 증원을 통해 170명에게 식사를 제공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관련 발굴 기준 및 운영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대상자는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 2가지로 첫 번째,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말벗 지원 등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지원, 일상 기능 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및 외출 동행 등 월 2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가 큰 상황으로 일반돌봄군과 동일한 서비스를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며, 식사 및 청소 관리 등의 직접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은 연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14억 3천 4백 3십만원으로 일반돌봄군 657명, 중점돌봄군 5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마을 이장, 노인회장, 경로당 등에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인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해 본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천군은 2024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선정기준으로 연천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여성 1인가구,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주거침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여성 등이 대상자로 스마트 홈카메라, 스마트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현관문안전걸이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사업비 2백 9십 4만원으로 총 14가구에게 지원했다.

향후 계획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조성 및 군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연천군 가족센터 운영 및 계약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연천군가족센터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운영기관으로 2023년 11월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재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위탁사업에는 가족지원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주민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위탁금 및 지원액은 19억 3천 9백만원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가족사업으로 부모․자녀 및 부부교육, 가족캠프, 가족상담, 사례관리, 리마인드웨딩 등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는 이중언어환경조성, 통번역, 방문교육서비스 등이 있으며, 외국인 주민사업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동아리, 세계인의 축제 등이 있고,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 가족지원사업 1,273회, 총12,681명에게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사업은 4,490회 / 총9,86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외국인주민사업은 총288회 / 6,735명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8,854건 / 실인원 1,083명이 가족센터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및 이용했다.

향후계획으로 1인가구, 군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원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세대가 소통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현황, 이용객 만족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7월에 개소하여 센터장 포함 8명이며, 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랑교육복지재단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을 하는 가정양육 지원 사업, 실내놀이터 이용 및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 사업 등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48회 총 657명,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및 컨설팅 76회 총 481명에게 어린이집 21개소에 대체교사 1,079건, 지원했으며, 가족지원 프로그램 246회 총 11,796명, 영유아 건강 발달검사 802건, 장난감대여 서비스 4,209건,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이용 총 11,836명 등이다.

이용객 만족도는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1주간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결과, 홈페이지 이용(만족 87%, 보통 9%, 불만족 4%), 실내놀이터(만족 95%, 보통 4%, 불만족 1%), 대체교사 지원 사업(만족 100%)로 조사되었다.

만족 이유로는 홈페이지 이용 용이, 다양한 육아 정보 제공,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이용, 장난감 대여 사업,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이며, 불만족 이유로는 홈페이지 접근성 부족,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 이용 예약제 및 이용 인원 제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은 SNS·정보지·광고 등 온·오프라인으로 보육 및 육아 정보 제공 확대, 모바일 웹 구축 확장을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예약제 및 이용 인원 제한에 관한 기준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2025년 1월~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료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신설 및 개선하여 군민 수요에 맞는 센터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질문인 보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육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보육료 616명, 양육수당 20명, 부모급여 262명 등 19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1개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207명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15억 6천 2백만원 지원, 장난감도서관 포함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9억 2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기대효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보육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연간 쉼터 이용 피해 아동 수에 대해서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2년 7월 개소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사단법인 원선복지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입소 정원 7명, 운영 인력 6명으로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상담, 생활지원, 교육, 양육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간 보호아동 수는 2023년 8명, 2024년 11월 기준 6명이며, 앞으로도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