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연천군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건설과 2024년도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건설과를 대상으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 2.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 3. 도로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수로원 현황 및 주요업무, 4.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2024년도 군정질문을 가졌다.  

임재신 건설과장은 심상금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연천군 여건에 부합하는 상위계획 검토, 연차별 집행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은 총 43개 노선에 연장 109.1km이며 진행 중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 관광지, 전철 역사 등과 연계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광역·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 및 정비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주요 문제점으로 불법 주정차, 표지판 미흡, 협소한 도로 폭원, 안전시설 및 포장상태 불량, 도로 노선 연계성 미흡 등이 있으며, 특히 동두천시에서 연천군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 연장 17.1km가 단절되어 있어 연천군을 찾는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추어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동두천시와 연천군 구간에 단절된 광역노선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125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액 도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망, 이용시설,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겠으며 주요 관광지 거점과 전철 역사를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하여,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추진현황으로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비인 도비를 보조받아 2022년 556백만원, 2023년 549백만원, 2024도에는 58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지관리 기간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주요 추진업무는 아미천 계곡의 청결유지, 불법행위 계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익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하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서비스 제공 등, 청정 연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위탁 중인 동막골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대부분 연로한 관계로 민간위탁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미흡하여 조합원 간 약간의 마찰 등이 있었으나,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아미천 기후대응댐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댐 건설 확정 단계 등 이주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축소 및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로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연천군 도로 현황은 총 362개 노선에 총연장 550km로 도로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도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기도건설본부,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는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는 소파 보수, 포트홀 보수, 배수로 정비, 시설물 보수,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고, 동절기 기간에는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관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 대비 담당 공무원 4명, 도로보수원 8명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유지관리 노선 연장과 관리 면적이 넓어 신속한 대응처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연간단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보수, 제초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고, 소규모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읍·면과 업무 협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자체처리 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로보수원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보수원 현황은「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에 따라, 매년 도비로 인건비를 배정받아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로「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제9조에 따라 포장도로의 보수·청소 및 제설, 배수로 작업 및 청소, 경사면 유지 보수, 교량의 유지 상황, 교통상 위험 여부 등 도로 순찰을 통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보수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문인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과 국도 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 체계 개선 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남북 5축 노선이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50.7km, 사업비는 2조 8천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구간 21.6km는 금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9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

추진현황으로는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 건의, 2022년 10월 신천생활권 3개 시·군 국회의원 및 단체장 공동대응 및 조기착공 논의, 2023년 4월 평화로 4개 시·군 고속도로 완전개통 공동 합의문 채택과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 전달, 2024년 2월 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예타면제를 위한 국무총리실 건의,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 및 건의했다.

향후 계획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구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구간은, 연천군에서 고속도로의 충분한 당위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연천군 전략 대응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면제 및 조기추진을 위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전략대응 용역은, 현재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위해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