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전임 지사 지우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껍데기만 남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V)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근거를 제시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기존 사업방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시사상식사전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은 ‘조건 없이’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임을 강조하며 “조건은 추가되었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용이 기본소득이 아닌 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오는 건데, 된장찌개가 더 맛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라며 실제 사업이 기본소득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나아가 김동연 지사의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 추진이 사실상 대선 주요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의 주요 정책 지우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 前 지사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업에 대해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도전하든 말든 그것은 제(유호준 의원) 관심사가 아니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좋은 정책을 날려 먹는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보다는 도민의 민생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마트에서 장도 보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편은 그저 청년더러 자기계발만 하라는 내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뜩이나 지친 청년들에게 채찍이나 휘두를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