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년간 선결제 후 물품 미수령 금액 밝혀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되었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집행부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집행부는 드러난 문제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고, 증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일단 말하고 보는 경기도의 행정’은 엉망이다”라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의인과 같다. 이들이 밝혀낸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국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의 발언 이후 이병길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연이어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