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 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2.19)한 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음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