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예산 집행률 향상 및 결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18일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향상 및 결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에 앞서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예산의 21.7%에 달하는 비율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균형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세입 과대 추계,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그리고 불가피한 경제 변화 등을 꼽으며, 이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연천군의 예산 집행률은 높이고 잉여금은 최소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잉여금 최소화 연구모임’을 구성 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전문적인 재정 진단과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결산 잉여금 및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이 우수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의 재정 운영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네 번째 세입 추계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 번째 이러한 개선 사항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박영철 의원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긴축 재정 집행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생과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