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교육 현장 법률지원 강화한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적 자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인력풀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