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경기도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 60.5%, 이중빈곤율 30% 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면서 “현재 인천시는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제정 및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 마련 ▶이러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 직속 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영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