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대선 앞두고 3대 교육정책 제안 “교육은 국가의 미래… 재정·인력·입시 개편, 국가적 책임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의 정책 발굴 의견 수렴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 대입제도 개편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도 교육감은 먼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제 법제화,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확대 구축, 정기 협의체 운영, 전 국민 공론화 절차 확대 등을 통한 과열된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며,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