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국민의힘 거짓 주장 및 책임 떠넘기기 행위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민의 예산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경북산불과 같은 긴급한 상황 시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고 성명서를 통해 질타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의 도구로써 민생 직결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으며, 경북산불 같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주장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에게 제발 예산 공부 좀 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의 예산이라고 했다.’, ‘개인 SNS에 댓글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로 한가롭게 민주당 의원들 징계 요구할 시간에 여당 의원으로서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에 직언하는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섬) 매입비 삭감입니다. 유도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출입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유도 매입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여 본예산, 1회 추경에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2회 추경까지 매회기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 직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예비비 삭감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57억의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비비 40억 4,000여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총 70억 4,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일반 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이 최대 50억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과도한 증액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일반 예비비가 민생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렇기때문에 40억 4,000여만원의 일반 예비비만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 편성하면서 40억 4,000여만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 예산을 더 책정해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예산 삭감입니다. 홍보기획관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되어 있고,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언론통제와 탄압,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 등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켜 언론인과 공직자,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감사 중인 부서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중복예산 삭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포함돼 시의회에 올라왔으나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필터링조차 되지 않고 중복편성 되었습니다. 김포시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신뢰도 추락으로 김포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를 각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이 시급했다면 민생예산 삭감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를 누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부결시켰고,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그저 홍보예산 편성을 위한 들러리 예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는 ‘민생’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민생 없이 홍보만을 위한 우격다짐 예산을 고집한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김병수 시장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을 초래하고, 본회의장을 막말과 조롱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비상식적인 비속어를 내뱉으며 시민에 대한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억지 사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였고, 민주당 의원발의 조례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키는 몰염치한 행태를 주도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결산 검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결산 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한종우 의원은 간단한 문서 하나 던져놓고 외유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결산 검사는 내팽개치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가는 겁니까? 명백히 밝히십시오!무책임하게 시민을 버리고 결산 검사 자리를 비운 한종우 의원이 남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매일 출근하여 결산 검사가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대표위원이 수당만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1조 7천억 결산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고, 3시 30분 회의가 진행됨을 알렸음에도 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이 시민의 혈세보다 중요합니까?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민이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행태가 징계 요구 사안이자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양심이 남았다면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의힘의 심하게 선 넘는 억지 주장과 몰지각한 행태가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은 그만두십시오!

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은폐 행위로 김병수 시장 비호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진정성 있게 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김병수 시장 편성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억지 주장에 편승해 추가경정예산 부결을 초래하였으며,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점을 반성하고 김포시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한종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야당과 협치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김포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