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 협의·조정 위한 행정시스템 도입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상 보행자 육교와 녹지 축 연결이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는 개발 사업자인 LH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지 않은 채 개별 부서와만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개발사업은 단순한 업무 분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유기적인 총괄 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하여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 없이도 집행부 내부 매뉴얼 정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적극적 협업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가 향후 주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