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되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납부 및 간부선원 구속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즉시 압수한 선박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기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퇴거 및 나포 중 공사상자 현황>

 ※ 공상 승인일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