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옹벽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의 주최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옹벽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오산 옹벽 붕괴 등 잦은 시설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조적·제도적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노후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낙영 대진대학교 교수는 "옹벽 및 비탈면 붕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을 지적했으며, "옹벽 배면에 물이 스며들면 구조물 자체의 자립성이 떨어져 붕괴가 촉진될 수 있어, 배수체계와 정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됐으나, 현장 이행력과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며 "품질 관리 강화와 점검 예산 현실화,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해 시설물 이력관리와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 경인일보 기자는 "오산 옹벽 붕괴 현장에는 평소에도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면서 "업체가 허위 점검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반복될 경우, 한 번의 위반에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보강토 옹벽은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시공·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가 입찰과 단가 위주 계약이 품질 저하와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적정 공사비와 관리비가 보장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수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내 지방도·국지도 내 약 2,200여 개 옹벽을 관리 중이며, 90개소는 미흡해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문인력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유지관리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옹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드레일 등 방호벽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반복되는 노후 시설물 붕괴 사고를 막으려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 정확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쓰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