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 공론화... 정당 공천제 재검토 및 단체장·의원 선거 분리 실시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를 언급하며,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천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평구 기초의원 총 6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와 광역의원 2개 선거구 등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현실을 짚으며, 주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선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구민들 사이에서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냐’, ‘공천 후보를 주민이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로서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선거가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구조인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 간 대결 구도에 집중되고 지방의원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방향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분리 실시 검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단비 의원은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평가하는 선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