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연천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현실 반영해야"…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제안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이 어린이의 안전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군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어린이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면서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천군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과 공휴일, 심야 시간에도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 많다"며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은 도심보다 농촌지역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이 없는 시간에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량과 학교 운영시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탄력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을 통해 안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속 50㎞를 허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고 어린이 안전은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연천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연천군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시간제 속도제한이 가능한 구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설을 활용해 어린이가 통행하는 시간에는 안전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안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군민이 납득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현실을 반영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이 연천군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원은 "연천군의회도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