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 입장 전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지방교육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110조 8천억 원에서 78조 9천억 원으로 31조 9천억 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6년 본예산 71조 7천억 원과 비교해 2027년 정부안 78조 9천억 원은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라며 매년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정부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26년 실제 교부금 규모는 76조 5천억 원이며,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3.2%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분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1%로 축소되는 것과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12월 말로 일몰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교육청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된다. 개편안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의무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교육청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허종식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논의되는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인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라며 인천교육재정의 여건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