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제주항공 정비인력 충분’하다더니… 실제론 태부족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 항공기 정비인력은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라며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제주항공 외 타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에어서울의 경우는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에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영하고 있지만,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등에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특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