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방향 연구용역 본격 착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이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인권에 기반한 관점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김동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다함께키움협동조합’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경기도 유보통합의 실질적 방향을 탐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유보통합 모델 설계 및 추진 전략 수립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방안 ▲교사 및 교육·보육 종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유보통합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함께키움협동조합 연구진(책임연구원 김익균 교수)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아동의 발달권·교육권·복지권 등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