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공직기강 해이·책임 회피 행정 강력 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세화 의원은 발언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떼며, ▲실효성 없는 부서장 책임제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세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손세화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말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직만 책임을 지고 간부 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청소행정의 무책임한 운영 실태, 인사 원칙 부재 등도 실례로 제시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저버린 처사이며, 시정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가 시장과 부시장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행정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고위직 공무원 징계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무기력한 대응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포천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시장 스스로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시장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