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금)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의원은 “예산은 ‘집행’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실질적 효과 중심의 예산 운용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해야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