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문봉동 데이터센터 불공정 행정행위 관련 「공익감사청구안」 본회의 통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권용재 의원은 오늘(23일) 고양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의한 「공익감사청구안」이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찬성 19, 반대 15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양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애타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덕이동은 착공이, 사리현동과 문봉동은 건축허가가 진행되었고, 식사동은 도시계획심의가 단계에서 1회 재검토를 받고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문봉동 16-2 일원에 진행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권용재 의원은 「공익감사청구안」을 통해서 제2부시장,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도시계획정책관까지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들이 모두 나서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돕거나 대신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본회의롤 통과한 「공익감사청구안」은 △제2부시장이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적 대상이 아닌 지역구 의원에게 제척 대상이라고 압박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개인 약속을 이유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사실, △도시개발과장이 권한업이 주민들의 공공청사 출입을 맊으라고 지시한 사실, △건축정책과장이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적 주민간담회 실시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공문을 대신 발송한 사실, △도시계획심의의 속기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도시계획정책관이 거부한 사실 등 그동안 고양시에서 진행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시계획원위회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인 "주민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 보고" 해야 하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주민간담회가 4월 24일(목)과 26일(토)에 걸쳐 일방적으로 시도되었고, 첫 번째 주민간담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파행되었으며, 두 번째 주민간담회는 심지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정책과와 도시개발과가 해당 2번의 주민간담회에 대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을 한 한 사실이 이번 「공익감사청구안」의 첨부 증거자료를 통해서 공개됐다.

오늘 본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권용재 의원이 행정절차가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뤄진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12분 간의 반대 토론을 원고 없이 발언했으며,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풍동 엘로이 도보육교 연결 요구 등 본 공익감사청구안의 내용과 관련 없이 본회의를 방청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업자를 대신해서 공문까지 발송하고 기록이 남는 민원 답변까지 사실관계에 어긋나게 판단을 한 것이 놀랍다"면서, "고양시 감사는 고양시장의 인사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양시 외부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안건의 경우, 무조건적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양시 각 부서에서 문서를 통해 답변한 "제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문서", "사업자를 대신해서 발송한 공문", "국민신문고에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답변"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청부되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