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포천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 의혹 재조명 “이제는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할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의 김현규 의원은 24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규 의원은 작년 3월 본회의에서 같은 사안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행정의 책임 있는 해명은 없었다”라며 “같은 사안을 두 번이나 질문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행정의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당시 “조달청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지 매각 후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 등 기존 시설물을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유상 임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의 안일함이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긴 처사라고 질타했다.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료를 상회한다”라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질의하며, “매각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세출 처리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금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자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현규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되짚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시장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한 입장 정리와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