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불법 하도급 알고도 강행한 공공건축행정… 시민 신뢰 저버린 포천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그에 대한 포천시의 묵인 및 관리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감사와 공공건축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민군상생협력센터 건축 공사가 영중면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화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포천시 건축과는 콘크리트 공정에 한해서만 하청을 승낙했으나, 계약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이면 약정서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서 “불법을 인지하고도 원도급사에 공사 마무리를 맡긴 시의 결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행위”라며, 2차례에 걸친 공사비 증액과 감리단의 부실한 보고 실태도 함께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의 공사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는 반복되는 공공건축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장의 ‘감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말뿐인 약속만 되풀이되는 행정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는 불법 하도급 업체와 포천시 관내 업체 간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며, 현장을 둘러보는 영중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공정 절차 미비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하며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다고 손세화 의원은 전했다.

손세화 의원은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달라진 행정으로 포천시장의 존재 이유를 시민에게 증명해 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