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역시, 기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임에도, 사업 차별성 설명 없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채영 의원은 “당초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재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