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룡 동두천시의원,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사전에 막아야” 주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황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의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의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 ▶용인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를 위해 전담 팀을 신설할 것, ▶준공 후 건축물 설계 변경을 지양할 것 등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뒤늦게 발견한 하자를 고치는 데 쓰이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민 신뢰 훼손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잘 짓고 잘 감시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신뢰받는 건설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