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하라!” 강력 경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동두천시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동두천시의회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회 성명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불가결하다는 것을 동두천은 인정한다. 그래서 70년 넘도록 설움과 오명과 피해를 인내하며 헌신해 왔지만, 동두천시민에게 돌아온 건 합당한 보상은커녕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할 것, ▶정부는 동두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나설 것, ▶정부는 동두천의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