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 경기도정 전반의 위기… 실질적 변화와 실행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 국민의힘)은 9월 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이 결합해 결국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한 확장재정은 불과 3년 만에 긴축으로 바뀌었다”며 재정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무분별한 확장재정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 꾸준히 경고해왔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세입 추계에서 2,221억 원의 오차가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반복됐다. 그 결과 부채는 6년간 47% 증가, 관리채무부담도는 행안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상환 부담이 지사 임기 이후에 집중돼 2028년 상환액만 9,70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에 집중하면서 재해예방, 소방안전, 청년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연계된 사업 3,096억 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이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154억 원이 투입된 예술인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으로 사용처 검증도, 창작 실적 확인도 없어 정책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행정 운영의 불통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와 협의 없는 안건 제출,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 부적격자 임명 강행 등으로 협치 기반이 무너졌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야 통보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최근에는 뇌물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제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평군의 현실을 들어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의 피해가 결국 지역 소외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수도 보급률 최하위(81%), 도시가스 지연,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이 100%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며 “전문의 순환진료 및 긴급 상황에 대한 핫라인 구축 등 차원의 공공 지원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은 연결된 문제”라며 “도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와 실행만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