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도 재정 신뢰성 논란 및 추경 편성 타당성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관련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유물을 매입, 전시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37억원을 증액했다.

최승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국장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개인 소장자나 해외 기관에 유출돼 국내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독립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꼭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현황’은 있지만, 정작 시군에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있다”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박 국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복지국, 광복회와 협의하여 꼭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집행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도 법적 요건에 맞게 추진해 재정의 건전성과 도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