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목) 김동연 지사가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로, 1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 구조를 가진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이 대중에 널리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 결국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시험해 본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펼치고 있다”며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문제는 김동연 지사다.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을 팔아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빚잔치 구조를 김동연은 답습하며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은 셈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빚을 지워주며 이 나라 국민이기도 한 경기도민은 또 한번 재원 부담의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무슨 도민 피땀으로 만드는 경제 선순환인가.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 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2025~2026년에는 매년 이자 51억 원씩을 내고, 2027~2029년에는 매년 원금 572억 원에 잔액 이자까지 합쳐 623억, 606억, 589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