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콤펙트시티 구간 지하화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종우 김포시의원은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상화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로 지금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계획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한복판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우리는 지금도 대곶과 양촌, 하성을 관통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인해 농지는 물론, 우리의 정서와 소통에 거대한 장벽으로 단절되고 고통받고 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이 지상화가 시행된다면 거대한 벽 앞에 콤팩트시티의 기능은 상실된 채 도시가 동서로 갈라지고, 주거와 상업, 공원과 학교, 모든 생활공간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된다. 거대한 벽으로 인해 도시의 가치는 반토막 나고, 시민의 삶은 파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보다 ‘비용’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시민 피해 구체화이다. 지상화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을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쉴 새 없이 달린다. 소음은 매일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고, 분진으로 인해 창문은 열 수 없게 된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주민은 집 앞에 거대한 방음벽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벽은 단순한 방음벽이 아니라 단절과 고통의 벽일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 도시입니까? 김포시민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국토부·도로공사 책임 추궁이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정말 김포시민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지하화했고, 분당에서도 지하화했으며, 수서에서 역시 지하화했다. 그런데 유독 김포만 지상화이다.

도로공사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그 ‘검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시간을 끌고,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기만이다.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네 번째 형평성·사례 비교다. 왜 서울과 분당, 수서는 되는데 김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김포만 소음과 분진, 도시 단절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김포 시민은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 더구나, 지하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8km 구간에 약 1,634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화 시 추 비용은 약 2,346억 원. 그러나 방음벽 설치비, 환경 개선 비용, 주민 갈등 비용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커진다. 비용이라는 논리 속에 김포시민은 저급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즉,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비용 논리’는 허구이며, 김포시민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다음은 대안과 요구로 첫째, “김포한강2 콤팩트지구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공식 확약하라”

둘째, “사업비 분담을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LH와 즉각 협상에 착수하라”

LH가 도시 개발로 이익을 본 만큼, 당연히 책임 있는 분담을 해야 한다.

셋째, “설계 단계부터 지하화를 반영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말로만‘추후 가능성’을 언급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미래, 시민의 존엄, 그리고 김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김포가 더 이상 수도권의 변방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지하화를   쟁취해야 한다.

만약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끝내 김포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김포시민의 좌절감이 저항이 되어 싸울 것이다. 행정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시를 가로막는 아스팔트 장벽이 아니라, 지하화 위에 숲과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김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