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고양시의원, 5분 발언 통해 “29만 청년 거주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 묻는 발언 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천 원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 사업은 11개에 달하는데 특히 고양시가 전액 시비로 투입했던 시책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중단된 사업 다수가 청년들의 참여 및 기획 분야라는 점을 들어 고양시의 의지와 고민 부족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 의원은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1,164억 원을 투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 중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의 표면만을 확대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청년정책 전반의 문제에 대해‘청년담당관’의 폐지로 인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예산 액수보다 청년정책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구심점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약 29만 명의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고양시가 진정한 청년의 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의원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