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포럼 좌장 「경기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3일(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메시지는 ‘제도의 성공은 결국 현장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다”며, “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으로, 2026년 3월 법 시행에 대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 역할과 균형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경란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장은 “경기도는 ‘360도 통합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복지가 연계되는 선제적 대응 구조를 구축 중”이라며, “돌봄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지역 대표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화옥 강남대학교 교수는 “제도의 성공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연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노인복지관이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구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행정의 분절과 정보 비표준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공통사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신재협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은 변화될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찾아가는 홍보와 쉽고 친절한 안내”를 주문했다. ▲윤은영 용인시 복지정책과 팀장은 “용인시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360도 돌봄’을 기반으로, 시․군 간 격차 해소와 방문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가 빠진 돌봄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없다”며, ‘의료-돌봄 연계 코디네이터’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지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정부의 준비가 미흡하고, 지자체 지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