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차세대 전산 개발사업 쪼개기 의혹… 진상 규명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업체에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경기도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손실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초 100억을 투입하려 했던 사업이 백지화된 상황”이라며 “문제는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체한다고 하나,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외부 컨설팅을 병행해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절차를 멈추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자리다”며 “경기신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