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고양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재의요구 철회하고 지방정부의 책무 다하라”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1월 13일(목)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10월 2일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최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는 심사 과정에서 “현행 법률과 경기도 조례로 이미 사업 추진 근거가 충분하므로 별도 조례는 불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고, 이동환 시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조례에 거부권이라 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성원 의원은 “조례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주장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면, 왜 지난 3년간 관련 사업이 중단됐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를 통해 ‘기림의 날’행사와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은 소녀상 관리 현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향후 기림의 날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시장님께 불편한 주제인 것은 아닌가”라며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2년부터 꾸준히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지방정부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양시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일본 극우 세력의 왜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원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인권의 문제”라며 “고양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즉각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의회로 회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하기에 고양시의 향후 대응 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