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 추진 위한 방안 제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꼼꼼한 준비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의회의 지속적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